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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홍 씨의 사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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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사람과 만났다거나, 통일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그의 구속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고, 그와 비슷한 이유로 손병선(59), 황인오(41), 황인욱(31) 씨 등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풍비박산난 손병선 씨 가정 이 거대한 간첩단 사건에 대해 당시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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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개혁의지가 희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인권보장계획이 국가재건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I가 김대중 신임 대통령에게 요청한 인권과제는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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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한국, 국가안보, 대통령, 권리, 인권옹호,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 보통신검열 백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에는 종종 검열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서팀은 일부 시민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성표현물'을 '검열'하자는 것에 대해 "음란물과 청소년 탈선과의 직접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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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63호)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깼다

  민변·전국연합 노동법통과 규탄

  ... 대해 온갖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던 정치권이 합의안을 대폭 후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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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무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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