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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며, “만약 현 정부도 구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추진하려 한다면 현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책위는 △전자주민카드사업 완전포기 △관련 법률의 재개정 계획 수립 △타당성 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무모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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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 강제적인 보충수업, 교지검열, 자치활동에 대한 억압 등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 또는 유보하도록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경험이 학생들을 순종적이고 폭력에 길들여진 인간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다른 폭력과 인권침해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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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문화, 인권, 학생, 권리, 가해자, 검열, 체벌, 재생산, 헌법

• 인권하루소식 (1172호)

  행사와 동정

  ... 28;곳: 종로2가 탑골공원 정문 앞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민가협 □ 진보정당 대토론회 ․때 : 7월 24일(금) 오후 2시 ․곳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주최 : 대학생신문사 □ 실직여성들과 함께 하는 연대의 밤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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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국회, 석방, 여성, 진보정당, 연대,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정지었다. 전학련은 96년 제3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당 건설’이라는 내부 과제를 ‘진보정당 건설’로 바꾸고, 혁명노선을 폐기하는 등 강령을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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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나 독재정권이 흔히 사용하던 수법이었는데 이미 50년 전에 미국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자백에 근거한 수사가 관행처럼 퍼져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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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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