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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은 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여의도 집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하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시키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본지 12월 4일자 참조>

국민승리21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박 장관은 특별검사제를 주장하고 인권을 옹호하던 지난날을 남김없이 부정하고 있다" 며 "이는 정치인의 식언 수준을 넘은 인간 상실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단체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기관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승리21은 박 장관이 '실업자의 불순세력화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실업자들의 자발적 조직화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승리21은 박상천 장관의 즉각퇴진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용퇴하지 않는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