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게 해준 국회,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경찰,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대법원의 거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회사만 쳐다보는 국가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7.20)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건화’되지 못했던 성폭력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노동자, 노동시간, 국가,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운동, 일자리,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들과 맺어온 공동체도 파괴되었다. 국가가 만든 사회적 낙인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녔다. 대법원은 해고노동자의 삶을 거래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2010년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22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죽...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