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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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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2015년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행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역 안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것에 더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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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사랑방,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권리,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조직, 정부,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입법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게 해준 국회,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경찰,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대법원의 거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회사만 쳐다보는 국가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7.20)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건화’되지 못했던 성폭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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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노동자, 노동시간, 국가,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운동, 일자리,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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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5.17)/ 부시 행정부,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의정서 거부 움직임(5.20) ◎ 기타 ◎ 대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국가배상판결(5.8)/ 미이라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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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정부,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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