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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사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배차 간격 조정 등 노동조건 개선이란 걸 아는지? √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능환)는 콜트 콜텍 여성노동자였던 전덕순 외 11명이 남성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고도 임금상의 차별을 받아왔다며 (주)콜텍(대표이사 박영호)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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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련 사회단체들, 폭력단속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방문(8.23) 3. 주목할 만한 판결 대법원, "성매매여성 선불금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면 안된다"고 확정판결(8.18)/ 서울중앙지법,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용인될 수 없다"며 강제 성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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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정부,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변론지침 Ⅱ. 자료 : 5기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대법원 판결문/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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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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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씨 등에 대한 강압수사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 낸 점 등을 들어 "강 검사가 입성할 대법원은 더 이상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질 자격이 없다"며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온몸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기훈 씨의 어머니 권태평 씨는 "3일 텔레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배제, 퇴진,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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