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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50일 넘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의 투쟁에 연대하는 희망의 버스에 전국 7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6.11). 사측은 용역과 컨테이너를 동원해 정문을 막았지만(6.10) 참여자들은 이를 뚫고 조합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희망의 행사를 벌여. 사측은 담을 넘어 침입한 불법 시위라며 교섭 중단하고 희망의 버스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고(6.13). 경찰은 희망버스 주최자 11명에게도 집단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6.14).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174억 원의 배당금(2010.12.16), 52억 현금 배당을 챙기면서도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제(2.1). 정리해고로 소박한 일상조차 빼앗기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희망 버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이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2010.4.15)에 대해 이의 신청(2.18)을 했으나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 명단 공개가 위법이라고 결정(6.11).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당했다”며 조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2010.7.29). ‘권’자만 붙이면 인권인 양 하며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조 의원, 이제 그만 사죄하시구랴~

이탈리아에서 이틀 동안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정부의 원자력발전 재추진 계획 법안은 94% 이상의 반대로 부결(6.14). 독일 정부도 2022년 원전 가동을 영구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럽에 반(反)원전 분위기 확산돼. 신주쿠에서 2만 명이 모이는 등 일본 전국 140여 곳에서 원전 반대 시위 열려(6.12). 한국정부도 세계적인 탈원전, 반(反)핵에너지 정책 요구의 흐름에 함께 해야 할 때~

두리반이 531일의 투쟁 끝에 재정착의 권리 쟁취해(6.8). 서울 마포구청에서 두리반 대책위원회와 시행사 남전디엔씨(DNC)가 조인한 ‘두리반 철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는 두리반이 기존 상권과 유사한 곳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두리반이 자립음악가 등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막개발 한국의 우물역할을 하며 상가세입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큰 물을 길어 올린 데에 대해 우리 모두 박수를~

√ 군사독재 시절 강제 이주를 당한 주민들이 정착했던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화재로 인해 마을이 거의 전소돼(6.12). 판자촌 화재임에도 소방서는 소방차 한대만 현장에 파견하는 등 소극대처로 초동 진화 실패. 전체 96가구 중 75가구가 전소. 돈 있는 사람들만 주민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군사정권의 빈곤층 억압 정책을 반성하고 부실한 화재대책 사과하고 이재민 200여명의 주거권 보장해야~

재향군인회는 수십 년간 서울메트로와 정부과천청사의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을 성희롱하기도 해(6.8). 민주노총 여성연맹(위원장 이찬배)은 재향군인회가 공개 입찰인 도시철도공사에 비해 1인당 용역 단가가 25만 원 정도 높은 특혜를 누렸지만, 청소노동자 임금은 도시철도공사보다 주간은 3만~4만원, 야간은 8만~9만원 적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 해결을 위해 주장해 온 공공기관의 최저가낙찰제 개선 요구를 무색하게 만든 수의계약 특혜는 사라져야.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