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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와 자본이 '기획'한 노동자들의 죽음 손배·가압류를 악용한 노조 압살의 희생자들이 또 다시 줄을 이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은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맸고(10/17), 세원테크 이해남 지부장은 분신으로 항거했다(10/23). 뒤이어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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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의 존재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하에 벌어진 가혹한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꼽힌다. 미 정부는 아프간 전쟁 포로 혹은 알 카에다와의 연계 혐의로 갇혀 있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 적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미국 사법관할권(혹은 영토) 밖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률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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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30일 제네바에서 합의된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6항의 최종 결정안에 한국정부가 동참한 것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는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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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한국,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잡고, 우리와 미래세대들이 다시는 동일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 정부가 피해자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겪고있는 상처와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활동해 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만을 다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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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고문, 범죄, 역사, 피해, 학살, 피해자,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65호)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시민사회단체들, 매각 중단·재논의 촉구

... 가단체들은 "남동발전이 작년 한 해만 2천4백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굴지의 알짜 공기업들이 헐값에 국내 및 해외의 독점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교협 손호철 교수는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는 발전산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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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미국, 대통령, 공약, 공공성,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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