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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노력 끝에 상정된 법안이 자칫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3. 얼어붙은 이주노동자정책, 국제연대로 녹인다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한겨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표적 추방된 비두·자말 씨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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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학교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되는 학교규정이 허용되어 온 오랜 관행을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나아가 '건전한 국가관 형성'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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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9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중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중국에도 인권운동이 확산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소위 인권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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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1-28

  인권키워드

  중국, 언론, 국가, 한국, 뉴스, 감시, 공무원, 민주주의, 권력, 미국, 정부, 격차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훈 사무국장은 "현재의 개정안에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국제조약들이 국내 인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국제인권기준과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평가의 범위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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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 락해방동맹의 타가와 마스터 씨는 "인종차별을 받는 우리는 각 나라에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국제연대를 하지 않고는 해방될 수 없다"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수많은 회의와 행사들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를 이전부터 있어 왔던 제도만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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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일본, 차별, 제도, 출신, 소수자,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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