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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머리와 마음 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폭력으로 자기 삶의 존엄을 위협받는 아동과 여성들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법무부 및 경찰과 정치인들은 전자발찌 소급 적용, 사형집행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 반인권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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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여성, 정부,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고 밝혔다. 또 "심지어 소유권도…'자본'이 아니라 기본적 소유권의 보장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의사소통의 질서를 위한 조건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상 체제를 지향하지 않는다" 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고전적 공화주의의 차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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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밖에 없는 만큼, 사법권력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제도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존엄과 평등의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쓴다 이날 국순옥 교수의 강연은 앞으로 인권단체들이 개헌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데 참고할 만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자리였다. 국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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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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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 ‘권리 투쟁’을 일으키는 것이다.페미니즘은 여성의 요구가 아니라 여성의 위치에서 제기하는 존엄과 권리의 요구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 학력, 비정규직 차별에도 맞서는 언어가 된다. 페미니즘을 노동의 언어, 변혁의 언어로 투쟁의 중심에 놓는 책임은 여성이나 페미니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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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7-15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권리, 성차별, 차별, 백래시, 언어, 비정규직, 청년, 이대남, 노동, 노동자, 불평등, 사상, 여성혐오, 제도, 세력, 대통령, 성별임금격차, 성폭력, 임금, 존엄, 강남역, 생존, 국가, 한국, 성평등, 정부, 가해자, 기업, 인권, 정치, 젠더, 증오선동, 차별금지법, 호주제, 범죄, 다짐, 돌봄, 변혁, 평등, 코로나19, 대선,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성착취, 빈곤, 선거, 조직화,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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