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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외국인보호소.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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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문제도 다양하게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이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보호소 수용은 처벌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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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6월 아즈미 칼리드 내무부 장관이 2005년 말까지 100만명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같은해 8월 나지브 라작 수상이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을 이민법에 따라 기소해 투옥하거나 태형에 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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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버마, 단속, 한국, 아시아, 경찰, 탄압, 출신,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제도,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감시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불법체류자가 된 이주노동자들은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등 감옥과 같은 나날들을 견뎌내고 있기도 하다. 농성 380일째를 맞이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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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안 천막농성…농성책임자 샤말 타파 씨 강제추방 등 정부 탄압 가속화 ( ) 34. 정부, 불법체류자에게 테러리스트 혐의 두는 정책 추진으로 각계 맹비난 <여성> ( ) 35. 호주제 폐지 요구 각계 확산 ( ) 36. 성매매방지법 시행…여전히 업주들의 이해관계 사슬에 묶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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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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