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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7호)

  "파병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학생·사회단체, 자이툰 부대 앞 밤샘농성

  ...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갖고 밤샘 농성을 한 후, 새벽 4시부터 서울 공항으로 이동해 파병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각계 각층, 파병 철회 한 목소리 이미 광화문 열린 공원에서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해 수십 명의 사회 각계 대표들이 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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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03

  인권키워드

  파병, 집회, 이라크, 농성, 경찰, 평화, 정부, 결사, 군대, 민주노총, 종교, 촛불, 청와대, 공항, 광화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적인 노조 건설기도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바로 지난 15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배치된다. 이와 관련, 20일 전공련은 "정부가 23～24일 공무원 노조의 출범 자체를 막으려할 것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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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정이 있는 한 학생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 등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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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선거,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은 국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시도이고,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심의와 관련해 정통위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집중적인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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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주노총은 외국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며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 1항은 '다음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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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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