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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서 논란은 성과에 대한 자부심으로 변했다. 물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음모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타산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을뿐더러,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마저 그런 정치적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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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전쟁, 이라크, 군사, 파견, 질문, 이스라엘, 대통령, 학살, 동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를 가지고 있다. 1. 존중 78. 국가에게 요구되는 존중에 대한 의무는 수인, 소수자, 정치적 망명자,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예방과 치료, 병을 완화시키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적인 접근을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79. D 대 영국정부의 사건에서 영국정부는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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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정부, 건강권, 법원,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생명권, 법,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의료,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진보,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차별과 억압의 이름, 재일조선인

  <우리학교>, 김명준 감독, [감독과의 인터뷰]

  ... 한다며 조선학교에 다니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로 이어졌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학교에는 학생을 죽이겠다는 우익세력들의 협박 전화가 걸려온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위험하니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위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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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7-04-25

  인권키워드

  재일조선인, 권리, 학교, 한국, 차별, 정부, 국적, 민족, 북한, 학생, 탄압, 소수민족, 인권, 경찰, 평등, 이야기, 무시, 생존, 생명, 지역, 자본주의, 사회주의, 극우, 조선, 국제, 법, 언어,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에서는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사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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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부당한 법률이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악(改惡)” 되어온 사례들로 인해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기본권 침해적인 법률들은 사회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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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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