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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해선 11개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피해 대책을 여당과 최종 조율해 4일 원 포인트 국회 가능성 열어둬(5.2). 200개가 넘는 엉터리 번역본으로 사회에 알려진 한·EU FTA를 꼼꼼한 검토 없이 조기 비준만 강조하는 것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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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7호)

  [인권문헌읽기] 미안하다는 말을 잊은 사회

  사죄합니다(케빈 러드, 2008)

  ...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와 ‘범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비금전적 배상형태의 우선적인 것으로 지적했다. 인정과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안으로는 4․3 제주항쟁, 4․19혁명, 4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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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4-19

  인권키워드

  역사, 문화, 가족, 인권, 학대, 범죄, 국가, 교육, 단어, 신상정보,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진실, 공약, 시대, 권리, 동료, 부모, 점령, 법, 조례, 정부, 격차, 출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근처의 2차 방사능 오염 때문에 시신 천여 구를 운반할지 화장할지 고심했을 정도로 방사능 피해가 심각해(4.1). 편서풍만 불지 않으면 방사능 피해는 미비하다고 애써 외면한 한국정부는 일본에서 저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4.4)했을 때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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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을 멈추는 길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고용승계 합의 이행. √ 김재규 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는 1981년 고문과 폭행을 일삼은 책임자 등 간부 3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 및 폭행 혐의로 고소(4.4). 부림사건은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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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정부, 혐오,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 합의에 의한 사적인 내밀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규정으로 많이 쓰인다. 법조항 문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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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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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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