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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을 멈추는 길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고용승계 합의 이행. √ 김재규 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는 1981년 고문과 폭행을 일삼은 책임자 등 간부 3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 및 폭행 혐의로 고소(4.4). 부림사건은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정부, 혐오,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 합의에 의한 사적인 내밀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규정으로 많이 쓰인다. 법조항 문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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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것이 아니다. 인권위도 개소식 관련 보도자료에서 “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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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 . 그리고 우리는 미국 정부가 만든 불행에 대해 이라크 인민에게 사죄해야만 한다. 전쟁의 피해는 저질러졌다. 하지만 미국은 떠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보상을 시작해야만 한다.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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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해방, 고문, 군대, 국가, 언론, 점령, 여성, 자살, 대통령, 생명, 성매매, 저항, 스트레스, 전기, 가정폭력, 가족, 공무원, 교육, 난민, 성산업, 시설, 정치, 지역, 병원, 범죄, 경찰, 진실,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평화, 학살, 군사, 테러,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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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두리반 [1부 용역 폭력 피해사례] 경비용역 피해 사례- 우석순(기륭 분회) 상가 강제퇴거 피해 사례- 안종녀(두리반) 가로정비 피해 사례- 신진선(전노련) 플로어 질문 및 답변 [2부 철거‧경비 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폭력을 동원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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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세입자, 용역깡패, 질문, 고용, 공권력, 상가,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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