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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그런데 수많은 정책을 내놓은 후보들이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모른다면 반(反)빈곤 정책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빈곤의 실태 2007년 한국사회 빈곤의 현실은 1960년대의 그것과 다르다. 과거의 빈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빈곤상태였기에 경제 성장으로 ‘빈곤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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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이다. 특히 우리 현대사에서는 독재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을 비롯하여, 이제야 그 진실들이 속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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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제도, 사형, 인권, 국가,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기본권, 법, 아시아, 법원,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76호)

  [알림]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 <인권오름>의 독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고 그동안의 기사 제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부 논의를 거쳐 10월 15일 <프레시안>에 질의서(아래 별첨)를 보냈습니다. 경위를 묻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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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인권, 한미FTA, 권리, 정부, 정책, 소외, 시대, 약자, 재발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으로는 지난 시기 국가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현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보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조속한 제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법안의 제정으로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멸시효의 문제를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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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권력에 의한 정치적 죽음, 군대에서의 은폐된 죽음, 각 산업현장, 의료분쟁 등 일상의 억울한 죽음들이 생겨나고 있다. 초기에 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밝혀질 수 있는 많은 의문사는 가족들의 진상규명요구가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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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법원,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배제,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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