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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동반하므로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오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권의 보장은 정치적 문제이지, 국가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런 접근은 사회권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 조항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정체 혹은 후퇴시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권규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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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효율적인 정책집행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이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여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영화되어 버린 공공재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이미 외국인 투자자가 이윤 창출을 노리고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이익은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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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독자들의 편지 (53호)

  [독자들의 편지 ④] 고마워, 친구야

  <인권오름> 창간 1년, “인권오름과 나” - 이용석

  ... 봅니다. 3회에 걸쳐 실린 [독자들의 편지]는 이번 회로 마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없다. 자각하지 못했든, 의식적으로 지워버렸든 간에 누구나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은 소수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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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석 2007-05-08

  인권키워드

  권력, 인권, 이야기, 활동가, 감옥, 군대, 나이, 뉴스, 단어, 신문, 양심, 존엄, 차별, 다짐, 진실, 사랑방, 점령,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서 논란은 성과에 대한 자부심으로 변했다. 물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음모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타산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을뿐더러,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마저 그런 정치적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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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전쟁, 이라크, 군사, 파견, 질문, 이스라엘, 대통령, 학살, 동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를 가지고 있다. 1. 존중 78. 국가에게 요구되는 존중에 대한 의무는 수인, 소수자, 정치적 망명자,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예방과 치료, 병을 완화시키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적인 접근을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79. D 대 영국정부의 사건에서 영국정부는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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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정부, 건강권,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생명권, 법,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진보,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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