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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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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하려 역사왜곡(7.28)/ 유니세프 보고서, "어린이 하루 3천명 인신매매"(7.29)/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 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7.30)/ 일 우익, 총련 사무실에 총격…화염병 공격·폭발물 설치(7.31)/ 일본군 위안부·징용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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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일 15개 기관 17명이 참가하는 「주민카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추진협의회 의원에는 안기부 제3실장과 경찰청 형사국장이 포함되었다. 95년 5월 12일 「주민카드추진기획단」이 9개 기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안기부 대공담당, 경찰청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러니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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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7호)

  범민련 29명 긴급구속

  안기부·경찰, 이적단체 규정

  안기부와 경찰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강희남, 범민련) 주요간부 29명을 전국에서 연행, 긴급구속했다. 안기부와 경찰은 29일 새벽 6시에서 7시경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의 범민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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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집, 탄압,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94년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 사건은 안기부가 프락치를 활용한 함정수사였고, 당시 프락치로 활약했던 백 아무개 씨는 독일로 가서 양심선언을 통해 안기부의 공작을 폭로한 바 있다. 또 김삼석 씨는 안기부의 고문에 항의하며 자해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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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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