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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현행 선거법에서 통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소개한 피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관위와 검찰은 유씨씨(UCC)를 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 유씨씨(UCC)는 인터넷 토론방이나 게시판,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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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질서에서 과연 지금까지 ‘평화국가’ 내지는 ‘피해자’였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무장은 정당방위일까요? 한국 역시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연감에 따르면 2000~2009년간 무기 수입액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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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뼛속까지 반일의 한을 품은 할머니들의 죽음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정권에서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자인 송남이 할머니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일본은 위안부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미적지근한 상태로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올해에만 벌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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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9-28

  인권키워드

  정부, 할머니, 생명, 위안부, 피해자, 범죄, 생존,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한국사회 인종주의 대책 시급하다

  ... 정도 부분적인 이슈화와 처벌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웠다. 만일 인종차별 피해자가 한국에서 교수직을 맡는 이가 아니라, 난민신청자나 이주노동자였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유색인종 외국인이나 혼혈인들을 상대로 가해지는 증오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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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9-20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차별, 출신, 인종, 미디어, 이야기, 문화, 국적, 이주노동자, 범죄, 이슬람, 무시, 국가, 언어, 가해자, 감시, 교육, 노인, 무죄추정, 복지, 언론, 여성, 인권, 자살, 지역, 학생, 인권위, 피해자, 불처벌, 무슬림, 시민사회, 집, 일자리, 역사, 가해, 학교, 미국, 법, 체류, 세력, 연대,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을 인용하지는 않지요. 성추행을 당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지요. 사건이 드러난 후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최근 한 교수는 가해자들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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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회사, 가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이야기, 학교, 텐트,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집,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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