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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25일 법무부와 여성부가 공동 주최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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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8호)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이 끝내 개악됐다. 29일 국회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근기법 개악안이 찬성 141명, 반대 57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근기법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온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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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30

  인권키워드

  휴가, 노동자, 단협, 국회, 역사, 민주노총,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조, 여성,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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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5호)

  "리프트 한번 타 보세요"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 점거시위 벌여

  ...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상가집에 가서는 누구나 죽음에 유감을 나타내는 법"이라며 "서울시의 유감표명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1호선 전철 세류역에서 70대 노인이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발이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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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9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장애인, 점거, 이동권, 중증장애, 경찰, 법, 노인, 시설, 안전,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35호)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의 상용 활동가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증언함으로써 전쟁이 가져다주는 폐해와 공포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이트 개설 취지를 밝혔다. 상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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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인권, 전쟁, 활동가, 언론, 운동, 국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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