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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안, 해프닝으로 끝난 ‘산업평화TF구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이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책의 새 판을 짜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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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외침 (15호)

  [외침] 우리 좀 이해해 달라

  -라파즈 한라 시멘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최철규 씨-

  ... 이전에는 노동조합을 몰랐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이 첫번째 경험이다. 우리 모두 기본적인 노동3권이라던가 근로기준법, 이런 거에 대해 몰랐었다. 계약서 쓰면서도 회사 사람들은 꼭 밑에를 가린다. 시급이라던가 밑에 조항은.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보면서는 왜 그걸 가렸어야 했는지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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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8-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임금, 노동조합, 최저임금, 하청,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정규직, 투표, 이야기, 집, 일자리, 농성, 언론, 노동3권, 노동법, 병원, 활동가, 법, 단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경제 도구에서 ‘사람’으로

  ... 가치와 권리가 제약되고 있는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의 권리 대신 사용자가 가진 고용의 권리만이 일방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도 고용허가제는 부정한다. 우리는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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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동행동 등 2008-12-23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노동자, 이주노동자, 경제, 국적, 노동, 존엄, 고용허가제, 다문화, 생명, 저항, 평등, 제도, 이주노동, 연대, 가족,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성소수자, 여성, 인권, 임금, 장애, 노동3권, 노동조합, 시대, 무기, 단속, 한국,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노동3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모성,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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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정규직 인권 분야에 몰려 있다. 노동권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노동3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나 권고도 제대로 없다. 전략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파업을 불온시하는 사회적 편견에 인권위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FTA 체결로 건강권, 식량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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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정부,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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