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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넘는 동안 정부가 언론을 통해 밝혀온 것은 ‘야간에 벌어지는 촛불집회는 문화제가 아니며 정치적 구호가 나오니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말의 반복뿐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딱지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급기야 ‘불법’을 강조하던 언론이 정부의 협상절차에 대해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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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정부,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단속’ 자체도 ‘국가주권의 행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UN 자유권위원회(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는 『규약 상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논평 제15호』(1986년)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기는 하나, 이러한 주권적 결정이 차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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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문은 존재를 멈추었다”고 선언했다. 불행히도 그런 성취는 오래가지 않아. 1·2차 대전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이 잔인한 폭력에 호소할 준비가 돼있다는 걸 보였다. 고문에 대한 국제규범 독일의 나치체제에서 고문은 공포를 확산하는 수단이 됐다. 독일의 수용소만이 아니라 점령지의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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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그리고 영사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명시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만 제한적으로 시민과 비시민을 차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과 비시민들이 직면한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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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격차, 출신,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배우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⑤] 성공회대 교수 조효제

  ... 되었다. 다큐멘터리로 만난 미국 군수산업과 전쟁 이야기 한 가지 흥미 있던 것은 미국의 정치권 내에도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세력이 있지만 함부로 발언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군산복합체가 초 정치적 존재이며, 국민들의 이익과 밀착해서 절대로 호락호락 소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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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8-05-2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야기, 군수산업, 기업, 인권, 집, 이라크, 군대, 나이, 노동, 대통령, 신문, 여성, 재난, 지역, 진실, 학교, 피해, 국가, 선거, 법, 산업,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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