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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압력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또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번 개정안의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규정 삭제(현행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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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과 강기훈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결과를 내놓도록 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정치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의 기소대로 판결하게 된 이유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재심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를 통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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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행위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문정보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함부로 채취하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만 17세에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성년의 관문을 통과한 것처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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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76호)

  [알림]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 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언론이라도 ‘언론권력’으로서의 자성과 긴장을 유지해야 하며 그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독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프레시안>이 약속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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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인권, 한미FTA, 권리, 정부, 정책, 소외, 시대, 약자, 재발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청에서 나온 방침을 읽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다. 기본입장 및 논거가 시커먼 공권력을 배경으로 경찰차량의 스피커에서 왕왕거리며 흘러나오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혹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 이야기를 좀 해보련다. 첫째,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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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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