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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보고서에서처럼 4.3을 단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만 규정해서는 4.3의 온전한 역사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전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4.3관련 단체들이 지적하듯,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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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국회, 탄압, 세력, 정부,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를 유린하는 침략군대가 아니란 말인가?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점령지에 들어가 미군이 주민들에게 식량과 약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침략군이 아니란 말인가? 과연 '인도적인 침략 군대'라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 정녕 이것이 맞다고 우길 셈인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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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과 의원회관을 찾은 학생과 시민 10여명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오후부터 경비대가 주민번호를 일일이 적은 후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나, 시민들이 이러한 절차에 다시 항의한 끝에 결국 주민번호를 적지 않고 경비대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국회도서관을 방문한 시민 구정화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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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재정 지원 방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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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교육정보시스템은 몇년 전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전자주민카드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것이다. 정부가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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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정부,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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