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1. '야만의 덫'에 걸려든 송두율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국감서 송교수 사건 "한계없이 수사할 것" 밝혀(10.6)/ 검찰, "송교수 불구속 기소 뒤 국외추방" 적극 검토(10.6)/ 송교수 변호인, 의견서 통해 "북한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10.6)/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대위, '추방 반대' 의사 밝혀…'전향 전제한 수용 방안'에도 반대(10.7)/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과 교수들, 주한 독일 대사에 서한 보내 "송교수에 대한 지원과 배려" 요청(10.8)/ 송교수 기소될 듯…검찰, "사법처리에 대한 내부 이견 없다"고 밝혀(10.10)/ 검찰, 송교수 저서·강연 이적성 조사(10.10)/ 북한, "그를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반공화국 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10.11)/ 검찰, 송교수 이번 주 중 기소키로…찬양·고무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 추가 적용 검토(10.12)


2. 국민 눈과 귀, 함부로 못 속인다

정부 이라크파병 현지 조사 부실논란…모술지역 조사 불과 45분만에 마쳐…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미군 쪽 자료만 분석해(10.6)/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 만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부실조사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정부조사단 파견 촉구(10.6)/ 청와대 관계자들, "이라크조사단 추가 파견 검토"(10.7)/ 파병반대 '행동' 본격화…청와대 앞 1인시위, 신학자·재야원로 기자회견 잇달아 열려(10,7)/ 청와대 파병 여론수렴 나서…'인간방패' 활동가 등 초청해 면담 가져(10.8)/ 국방부 출연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파병 여론몰이 의혹…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문항 파병찬성 쪽으로 편향되게 구성해 논란 빚어(10.9)/ 각 대학 파병 찬반투표 실시…대학생 70∼80% "파병반대"(10.10)/ '파병반대' 집회 전국서 열려…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전투병 파병 반대 등 외쳐(10.11)


3. 앞으로 가는 '정보인권', 뒤로 가는 '전자정부'

검찰총장, 대검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금지령' 내리고 출입 기자단에 사과…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명목으로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조회한 것에 대해(10.6)/ 교육부, 학생정보 병무청에 제공한 사실 드러나…주민등록번호 등 7개 정보 '행정편의' 위해 제공(10.7)/ 서울지역 입학처장 11명, 교육부에 NEIS 도입 요청…교육부와 '사전교감' 의혹, 전교조 등 인권·사회단체 반발 일어(10.7)/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인권사회단체,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10.9)/ 교육부 <시도별 학생부 발급 현황>에서 학생부의 '용도 외' 발급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학생부 철저 관리 요구돼(10.10)/행자부, 국감서 최근 3년간 주민정보 19억여건 민간 제공한 것 드러나…정보관리 엉망, 대책마련 시급해(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