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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해 6월 10일 대검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제5기 한총련 산하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중앙조직 전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 또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9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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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어진 한국전쟁에서 벌어진 끔찍한 민간인 학살은 좌익 동조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며 조직적인 국가 폭력이었다. 좌익 동조자는 물론이고 그 마을까지 모두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민중들에게 가해진 공포는 이후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적대로 강화되었다. 분단과 함께 이번에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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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해방, 경찰, 사회주의, 국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강화하고 그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교현 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하거나, 교육적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장애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받고 이에 학부모가 학교에 건의하면 학교는 그런 일이 없다며 발뺌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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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공공성’과 연결시켜 제시한 점도 긍정적이었죠. 그러나 주거권운동의 잠재적 당사자들을 만나 조직화의 전초를 마련하고자한 애초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기획기사에서 그들의 요구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기사 외 다른 사업으로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와 기사작성 후 집담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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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고 말했다. "공교육이 부실해 고액 과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교현 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국장은 "서울을 예로 들면 2004년 기준으로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설치율이 2%로 매우 낮고 특수교육기관이 없는 구가 7개나 된다"며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교육을 포기하므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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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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