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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기존 노동조합구조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 시민사회에게 > 멕시코 내 기존 인권기구의 대부분은 경제 및 사회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노동권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은 주류 인권기관간 협의과정에서 소외되었다. 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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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기업, 지역, 피해, 고용,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있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패권적 개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한 흔적도 이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고립과 압박을 통한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북 인민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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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탈북자, 권리, 무시, 전환,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한인권법안의 입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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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한국, 북한, 경제,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노예 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자본에게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고 있어 "자본 특구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이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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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위는 한마디로 인권이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며 짖어대는 ‘경비견’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짖어대는 것이다. 짖어대고 눈을 흘길 수는 있으되 물어뜯을 수는 없다. 이른바 ‘권고적 효력’이다. 수사도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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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국가, 법,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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