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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한 규정은 경찰 등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할 경우 "사생활 피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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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치순 노조위원장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45명은 면담요청을 거부당한 뒤 현장에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노량진, 서초, 동대문, 관악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았으며, 석 위원장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이날 중으로 훈방 조치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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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현 경찰청 보안과장) 등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최성우 검사는 18일 고소인 이철용 씨를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 남국현 씨 등은 지난해 6월 1일 전경들이 이철용 씨를 집단폭행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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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기관, 경찰폭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6호)

  전노 사면 등 현안에 목소리 내기

  제1회 인권문화제 대성황

  인천 인권영화제가 경찰의 탄압으로 조기중단 사태를 빚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28일 인하대에서 열린 제1회 인권문화제가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경찰은 인권문화제 행사에도 전경 3-4개 중대를 교문 3곳과 옆 정석항공고까지 배치해 불심검문을 벌였다. 이번 제1회 인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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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4호)

  서청협 의장 연행

  ... 동 자취방에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 또는 동료들과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서청협 사무실(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벌여, 자료집 <서울청년> <정기총회 자료집> 등 51개 품목을 압수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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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 자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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