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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이상 홍익매점노조 설립필증 교부는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울 강서구청도 지난 1월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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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철도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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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호주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탄압에 항의하며 노동법 개악 국제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은 오늘 오후 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서 '호주 BHP노조 탄압 규탄 한국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를 가진 뒤, 호주 대사관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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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청 발표, 지난 3월중 실업자 72만4천명(실업률 3.4%)/울산 고려화학, 1월 노조의 노동법 날치기 항의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김재열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1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2억2천만원 손배소송 제기/근로복지공단 발표, 95년 산재 당한 7만8천34명의 노동자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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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화/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259쪽)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심사(한울노동법강좌 7호)-한울합동법률사무소/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3)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노동조합의 설립신고/판례 1-조직대상 중복 안되면 지역노조설립 가능/행정 심판례-극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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