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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 er)를 개발해냈다. 1999년이었다.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이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음반산업의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 해 법원의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 냅스터는 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지만 공유 파일 목록을 중앙 서버에 모아 제공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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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09-29

인권키워드
개발, 네트워크, 법원, 노동, 학교, 권력, 미국, 법, 비정규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구악’ 인플루엔자 창궐!

뭘 먹는지, 누굴 만나는지 감시하는 바이러스

... 를 막고, 공공연히 색깔론이 들먹이더니 결국 과거의 죄과는 잊은 듯, 군 조직인 기무사가 법을 어겨가며 민간인을 사찰하기까지 합니다. 가뜩이나 신종인플루엔자가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세상인데 구시대 악들을 다시 꺼내들어 설쳐대는 형국입니다. 이른바 ‘구악’ 인플루엔자! 이겨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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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8-19

인권키워드
감시, 조직, 역사, 권력, 법, 광장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찰특공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지위와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치안본부 하에 자의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던 경찰특공대는 김영삼 정권인 1994년이 되어서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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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김대중,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38호)

[뛰어보자 폴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할 공간과 일거리를 빼앗기고 생명조차 빼앗긴 사람들

... 2학년인 미소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온 건 5년 전. 이제 미소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제법 많다. 학교 앞 문방구점 아저씨, 가끔 미소에게 알사탕을 쥐어 주는 폐지 접어 사시는 옆집 할머니, 심부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르는 슈퍼 아줌마, 엄마 분식집 옆의 미장원 아줌마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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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숙 2009-02-04

인권키워드
집, 개발, 상가, 조합, 지역, 할머니, 회사, 경찰, 정부, 세입자, 대출, 학교, 법, 시장, 물대포, 이야기, 활동가,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때 이미 집회는, 시위는 검열되고 있었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7월 ‘집회에관한법률’로 모습을 드러낸 집시법은 신고 의무 등 단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벌금만 규정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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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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