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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를 통해 통보자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통ㅂㅎ자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1항과 5항의 짜집기이므로 3항 역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통보자에 대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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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하게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위헌적 입법부작위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혀(8․3) 6. 롯데 폭력 진압, 그냥 덮을 수 없다 6월 29일 롯데호텔 파업 진압 현장을 YTN 한원상 기자가 단독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한 기자는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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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8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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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무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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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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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필요한 바, 헌법상의 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3.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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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8228;24) 2. 소파(SOFA)를 손보자 경실련, 소파 및 합의의사록의 8개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 발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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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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