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3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집회가 종업원들의 출퇴근 업무를 방해하고 농성과 시위를 하면서 회사를 비방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측의 신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원율' 소속의 김성환, 신면주, 정선명, 박춘기 변호사 등이다. 이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법원,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9/21). ◎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제한 대신 통신사업법에 관련조항을 존치시킨 것이다. 이 조항은 99년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개정안은 존폐가 논의되는 윤리위의 기능과 위상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윤리위 업무에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촉진' 기능과 '명예훼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다. '군인'이 '비상계엄'이나 '대간첩작전'도 아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 지난 1998년 6월 시행에 들어간 국적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