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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발급'에 앞장섰고 정부도 한몫 거들며 신용카드 복권제 등 세수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나 발급조건 완화조치 등이 채무자 양산의 발단이었다고 박 대표는 지적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용카드사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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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정부,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 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어서도 국가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며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섬 발전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는 핵 발전이 폐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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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북한, 핵, 정부, 인권, 개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발전, 일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3호)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⑤

  ... 산한다. 여성의 노동력은 잉여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주변화시키며 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임금 정책은 단신 비혼 여성, 독신모, 여성 가장의 빈곤을 특히 가속화한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 노숙인에게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드러나지만 여성들 대부분이 놓여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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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5-07-15

  인권키워드

  여성, 집, 노숙인, 이야기, 가족, 권리, 주거, 빈곤, 노동, 비혼, 주거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휴가, 일자리, 한국, 가정폭력, 거리노숙, 나이, 사생활, 성매매, 안전, 인권, 임금, 저항, 존엄, 쪽방,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휴게실, 활동가, 재생산, 욕구, 전세, 신자유주의, 생존, 평화, 네트워크, 법, 정책, 실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8호)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①

  신자유주의, 총을 들다

  ... 쟁을 부르는 금융세계화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 지배 공간은 확대되었으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근거한 금융자본의 지배에 의해 수많은 나라와 지역의 경제는 파괴되었다. 한편 중심부 국가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노동자계급의 지위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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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5-07-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지역, 신자유주의, 배제, 평택, 성장, 이라크, 네트워크, 에너지, 빈곤, 군사, 자본, 금융, 국가안보, 노동, 북한, 이주민, 인권, 저항, 개발, 경제, 시대, 안보, 국제, 중국, 제국주의, 의존, 테러, 재발, 아시아, 전환, 정책, 실업,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을 포함해 시민인권보호단, 인권수호위원회 등을 만들어 경찰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로 인해 경찰에 의해 저질러온 인권침해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은 '삼보일배'에 나선 울산건설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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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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