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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집회주최자가 집시법위반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받는 것은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을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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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회견을 갖고 “국가가 강제로 지문을 수집해 경찰이 이를 보관하는 것은 국민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는 꼴”이라며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보관 중인 십지지문원지를 즉각 폐기하거나 청구인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문원지 반환 청구인(정희경 외 199명)은 또한 ▲지문정보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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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조항이 사라졌고, ‘불고지죄’조항은 ‘테러범죄신고불이행죄’로 바뀌었다. 그러나 모호하기 짝이 없는 테러의 개념과 테러단체 규정은 여전하며, 외국인 동향 관리 조항 및 난민 지위를 전연 고려치 않은 테러범인의 인도 조항, 감청 확대 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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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1호)

  내 지문을 돌려다오

  ‘지문반대연대’, 지문원지 반환청구인 모집 중

  ... 폐기를 요구하는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이 제공한 십지지문의 원지가 수시로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만17세 이상의 국민 전부를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여 모든 국민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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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운동

• 인권하루소식 (1964호)

  행사안내

  ... 내노동자 / 사내개인 하청노동자 / 장애여성노동자 ◆ 고 윤금이씨 9주기, "2001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때: 10월 27일(토) 오후 3시 / ·곳: 고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대강당 ·문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 노동3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 쟁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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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권, 복지, 하청노동자, 노동3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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