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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폐기해야 한다. 입국심사를 엄격히 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테러범죄의 법정형량을 늘려야 한다. 필요하면 군대가 나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얘기를 우리는 지난 한달 동안 한국에서도 들었다. 지난 11월 6일 정부는 이른바 ‘테러방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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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로 예상되고 또 원고들이 그러한 시위에 참가할 의심이 들어 원고들을 연행한 것이므로 이는 범죄예방조치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을 연행할 당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경찰서에 6시간 가량 감금한 행위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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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석방, 정리해고, 동행,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방문 조사하여 국가기관이 행한 자의적인 신체구속경위를 조사해 줄 것 △노동자들의 파업을 범죄시하고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의 시정권고 △노동문제를 검찰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관행의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진정하면서 단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용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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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집회주최자가 집시법위반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받는 것은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을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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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회견을 갖고 “국가가 강제로 지문을 수집해 경찰이 이를 보관하는 것은 국민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는 꼴”이라며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보관 중인 십지지문원지를 즉각 폐기하거나 청구인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문원지 반환 청구인(정희경 외 199명)은 또한 ▲지문정보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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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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