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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들어 뉴욕을 ‘똘레랑스(관용) 제로’의 국제전시장으로 만들었다. 백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이 어린 절도범을 폭력적으로 체포하고, 거지․노숙인․부랑인을 거리에서 몰아내며, 불법체류자를 강제 추방하는 일이 합법화되었다. 또한 뉴욕시 경찰국장으로 부임한 윌리암 브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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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때, 혐오가 표출되는 배경, 혐오의 감정을 ‘누가’ ‘누구에게’ 갖게 되는가를 조건 짓는 권력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시간 중 몇몇 참가자들이 중요하게 지적했듯이, 이성애중심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갖게 되는 ‘혐오’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마초들에게 드러내는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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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인종차별, 경찰, 국가, 한국,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소수자,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해(7.29) “안전개최”를 강조했다는데, 그 ‘안전’은 직권남용해도 쌩까면 그만인, ‘공권력’의 안전 아닌가. √ 내부고발자를 위한 웹페이지 <위키리크스>, 미국의 아프간 전쟁의 민간인 학살, 주요인사 암살 등의 내용이 담긴 기밀문건 9만 여건을 공개(7.25).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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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책을 형사정책으로 대체한다.”(바우만, 2004). 형사사법을 동원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법질서 정치는 위기상황을 구실삼아 수사기관과 대통령[행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정당화 한다. 오늘날 경찰국가는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제도로서 ‘경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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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2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①] 차별과 차별인식의 틀로서의 모욕감

  ... ‘차별받고 있다’와 같은 표현은 흔하게 사용되지만,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사회구조나 권력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취약하다. 즉 그간 차별의 경험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권리의 제한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차별해소의 방법 역시 부의 정의로운 재분배 혹은 정치참여의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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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란 2010-07-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운동, 여성, 무시, 피해, 성폭력, 피해자, 배제, 가해자, 차별금지법, 정치참여, 정당, 한국, 법, 불평등, 성매매, 성별정체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장애, 저항, 출신국, 장애여성, 활동가, 집, 제도,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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