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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당했던 검사들이 검찰 내 여러 요직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은 검찰, 특히 고위직 검사와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해묵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또 문제인 것이다. 덧붙임최정학 님은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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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제2조4항)이 대상이다. 어디 한 구절에라도 ‘개헌’이전까지가 권위주의 통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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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역사, 한국, 이명박,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 용산참사 1주기와 레아

  다시 레아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 이 자행되는 시대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참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권력과 자본의 횡포가 기승을 부립니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보낸 355일이 매일 참사의 연속이었고 인권이 부정되는 나날들이었기에,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흘러나온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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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10-01-20

  인권키워드

  용산, 용산참사, 마을, 활동가, 참사, 대추리, 미디어, 남일당, 이야기, 철거민, 촛불, 불안, 예술, 가족, 공권력, 언론, 인권, 집회, 평택, 경찰폭력, 용역깡패, 사회운동, 시대,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이주, 자본, 언어,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새해에는 호랑이가 됩시다!

  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자

  ... 에 땅을 하사하신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백호의 경인년 2010년. '호시호행'의 자세로 권력자들의 불의를 혼내줍시다.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 줍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호랑이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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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1-06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 국가보안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속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법률로써 규범력도 부족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미 국무성 등은 “한국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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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안보, 생존, 기본권, 사상, 이야기,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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