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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행동이 도드라진 한 해였다. 3월 정부는 1년 후에 26만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겠다며 '불법체류자종합방지대책'을 내 놓았다. 이에 항의하는 1천 여명의 중국동포들이 4월 12일 촛불시위를 벌이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소속 조합원들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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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사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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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거를 위해 불심검문은 늘상 있다”고 말했다. “불심검문을 거부해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이는 불법 아니냐”는 물음에, 부형사라고 밝힌 그는 “폭행을 왜 하겠냐”면서 “만약 폭행을 했다면 그런 ‘폭행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홍진표 씨 사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폭행한 사실만으로 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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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인권하루소식 (259호)

가난한 아이들의 꿈, 희망 ‘민들레의 합창’

서울공부방연합 8일 오후6시 연세대 노천극장

... 꿔주기’ ‘글 그림잔치’ 등을 진행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문화와 물신풍조는 불법, 음란, 폭력 비디오 및 만화에 기인한다는 공감에서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7일 무기장난감과 불법비디오, 폭력만화는 교환권으로 바꿔주고 수거된 물품으로 아이들의 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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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7

인권키워드
공부방, 집, 문화, 소외, 지역, 지역주민, 교육권, 운동, 수도권, 불법, 주거,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활동 이야기

‘파도 위의 여성들’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교육

... 보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는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여성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여성들의 몸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과정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통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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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 (돋움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이야기, 낙태, 교육, 불법, 한국, 여성, 헌법재판소, 낙태죄, 병원, 경찰, 활동가, 사랑방, 권리, 집, 탄압, 심리,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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