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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1. 지금 학교는 네이스 '무법지대'

인권활동가,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조, 대다수 학교가 네이스 선택 강요한다고 주장…전북도교육청, "초·중·고 88.6%가 네이스 선택"(6.19)/ 교육부, "일선학교 대부분 네이스 결정"…전교조 조사결과와 달라(6.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주성 실장, "네이스 사태 일방적 전자정부 추진방식서 기인"(6.19)/ 전교조, 연가투쟁에서 네이스 폐기·교원 지방직화 저지 요구(6.21)/ 국민기도회 등 보수단체, "전교조 반미교육이 나라 위기 초래"(6.21)/ 교육부, 연가투쟁 교사 교육청별 징계 요구…전교조, 징계 강행시 강력 대처키로(6.23)/ 교육부, 교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인권침해 항목 삭제키로(6.23)/ 52개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 열어(6.23)


2. '이권'에 또다시 발목잡힌 '인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 무산(6.16)…이주노동자 공대위, 국회앞 농성 정리(6.17)/ 안산시 보건소, 이주노동자 594명 대상 조사…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 결핵·간염 등 질환 앓아(6.17)/ 정·재계 간담회서 산업연수생제·고용허가제 병행키로 합의(6.20)/ 석현호 교수 등 5명, 4년 간 실태조사…이주노동자 주 14시간 더 일하고 월급은 한국인 동료의 65% 수준(6.20)


3. 누가 도덕성이 없다는 거야?

보건의료노조, 17개 병원장 고발…"서울대병원 등 17개 병원장 단체교섭 거부한 채 부당노동행위 계속"(6.17)/ 노 대통령, "일부 노동운동 도덕성 상실" 비판하며 소신 대응 주문(6.19)/ 시설안전공단 농성장 폭력배 난입…노조간부 5명 폭행 및 농성장 파괴(6.21)/ 건설교통부장관, "철도파업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 밝혀(6.23)/ 경찰, 궤도연대 파업에 대비해 경찰이 운전석에 동승하고 태업 시 연행키로(6.23)/ 경제5단체, 총파업 즉각 중단 촉구(6.23)


4. 기타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6.17)/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저임금 용역화 앞장"(6.1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 열려(6.17)/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6.18)/ 법사위, "인권위 병역거부 다큐 지원은 반국가적 활동" 맹공(6.19)/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6.19)/ 공무원 노조법 입법예고…합법적인 노조활동 가능(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