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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플랫폼의 성장이 기업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매출은 조 단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배달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매출액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눈부신 성장과는 달리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함께 웃지 못하는 것 같다. 왜일까? 매개‘시키며’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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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3-05

  인권키워드

  플랫폼, 기업, 성장, 노동자, 권리, 디지털, 개발, 경제, 이야기, 노동, 연결, 정부, 한국, 시장, 교육, 국회, 안전, 언론, 노동법, 노동조합, 코로나19, 시대, 요금,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이 중 가장 많은 수가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로 입국한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 기업들이 '노동력 수입'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다. 임금 인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정부는 차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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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등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기업이 고용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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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정부, 회사,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부 차원의 노력도 설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서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위원회 첫 간담회 열려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이 안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 논의를 작년부터 했어요.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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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2호)

  [자유발언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정부에 맞선 싸움을

  ... 은 더욱 커질 것이다. 수돗물에도 양극화가 발생 또 다른 문제는 수돗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 환경부에서 개정안을 언급할 때는 영리행위의 주체를 민간사업체까지 열어놓은 것이었다고 한다. 권선택 의원에 의하면 전경련이 수돗물의 영리행위 이용을 2007년 10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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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2-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민영화, 국회, 민간위탁, 건강권, 시설, 안전, 지역, 소비, 녹색성장, 시대, 활동가, 권리, 에너지, 산업,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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