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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2호)

  [자유발언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정부에 맞선 싸움을

  ... 은 더욱 커질 것이다. 수돗물에도 양극화가 발생 또 다른 문제는 수돗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 환경부에서 개정안을 언급할 때는 영리행위의 주체를 민간사업체까지 열어놓은 것이었다고 한다. 권선택 의원에 의하면 전경련이 수돗물의 영리행위 이용을 2007년 10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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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2-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민영화, 국회, 민간위탁, 건강권, 시설, 안전, 지역, 소비, 녹색성장, 시대, 활동가, 권리, 에너지, 산업,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하면서도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5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차별 받는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산업재해는 해마다 9만5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이 2003년 노동부의 공식 통계다. 류 활동가는 "이런 상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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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유연성이 높은 나라가 경쟁력이 강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빈축을 샀다. 그는 또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와 기간제 계약직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수위와 경총이 각각 자기 발언만을 전달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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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발상은 '망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파견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생리휴가·월차휴가의 보장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예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특구의 문제가 '특구'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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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문화생활이 돈을 지불해야만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과학의 창작자들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은 27조 2항의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기업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전세계 특허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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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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