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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하고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내란 청산을 위한 검찰․언론․사법 개혁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어떤 공공적 가치가 있는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득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은 쉽게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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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가 법을 준수하며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공직자의 비리는 없는지 등이 논의될 뿐 아니라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하기에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연간 1회 점검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국가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하기에 일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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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역시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 수사가 본연의 기능인 경찰이나 검찰보다 패킷감청을 20배나 많이 하는 걸 보면, 수사가 아니라 감시와 사찰 때문이라는 걸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합법을 보증해주고 있지. ‘해킹팀’ 사건도 쇼킹했는데 ‘대북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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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김대중,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진행하였습니다. ‘애도할 수 있는 권리’가 범죄가 되는 현실에 맞서 함께 경찰의 소환과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까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세월호 집회 날짜별로 소환, 기소된 피해자들+변호사2명+활동가1명이 팀으로 배치되어 각각 형사절차/재판절차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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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혐오,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정부, 시대,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권리, 행진, 한국,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연결, 주민, 소수자, 진상, 피해자,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아동학대나 괴롭힘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그리하여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 원장과 교사 1명을 고발했다. 또한 인권위는 △관리 및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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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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