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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 검찰이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 준비위의 결성선언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통일연대 결성추진 등이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민 씨의 사건을 두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이 다시금 드러난 사례라며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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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법,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정치적 음모' 아닌 '성매매' 문제다

  양길승 실장 파문, 성상납·접대문화 반성 계기돼야

  ... 2차를 강요당했을 때 왜 거부할 수 없었는지를 파헤치고, 주인이 지역 유지에다 그 업소가 대통령의 측근까지 드나들 정도일 때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해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점을 조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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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검찰, 성희롱, 청와대, 대통령, 성산업, 언론, 지역, 산업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부시방한 반대에 각계각층 총집결

  경찰 집회장 난입, 부상자 다수

  부시 미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20일, 서울 도심에선 미국 반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울려퍼졌다. 오후 3시 종묘 공원에서는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별도로 대학생 1천여 명은 낮 1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시 방한 반대를 외치며 한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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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1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민주노총, 집회, 평화, 노동자, 대통령, 용산, 임금, 치료,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27호)

  "민간인 학살 문제, 방치하지 마라"

  한국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의 독립 위원회를 설치해 1948년부터 1953년까지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은 지난 해 9월 6일 김원웅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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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정부, 국회, 진실, 미국, 대통령, 인권, 지역, 청와대, 경찰, 민주당, 역사,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 구매, 민영교도소, 국가인권위원회 시대의 감옥인권 문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의 사망은 단순한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됐던 박씨가 84년 10월 12일 보안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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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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