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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의사 선생님, 형사님, 인권의 장갑을 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7월 7일에 S대병원장에게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S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해당지역인 서대문구 보건소에 의료법의 진료거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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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브리엘 2012-08-08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에이즈, 차별, 감염, 질병, 치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한국, 법, 의료, HIV/AIDS, 기업, 바이러스, 신문, 위법, 의료보험, 인권, 인권교육, 재발방지, 파업, 회사, AIDS, B형간염, 세계인권선언, 다짐, 조직, 무시, 쉼터,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인 차별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②

  ...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하였다. A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소속 의료인에 대한 환자 인권교육이 권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A 대학병원 측으로서는 못마땅하였던 것 같다. A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수술을 해주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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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재 2011-12-14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 의료, 감염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의료서비스, 인권, 권리, 교육, 바이러스, 생명, 질병, AIDS, 병원, HIV/AIDS, 낙인, 인권교육, 재발방지, B형간염, 치료, 개발, 정당, 이야기, 제도화, 국제, 국가, 재발,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259호)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필요하다

  HIV/AIDS 감염인 차별하는 병원

  ...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7일에 A대학종합병원장에게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A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HIV감염인을 제일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서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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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7-13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감염, 차별,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AIDS, 한국, 에이즈, 인권, 위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질병, 활동가, 무시, 법, 철거,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해결의 끝이 징계로 수렴되지 않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징계 외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8년 2월에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되는 5기 반성폭력위원회는 이번 내규 개정의 의미가 비단 성폭력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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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기껏 내놓는 권고들은 권한남용 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과잉진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유권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한 마디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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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법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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