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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에서 2005년 현재 55.6%로 6.4‰증가하는데 그쳤다. 집을 소유한 이들이라고 모두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던 이들은 집값 급등과 함께 이삿짐을 싸야하는 형편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그/녀의 집이 위치한 동네가 재개발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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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거안정’을 점검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상황은 주거권 침해로 연결된다. 서울의 포이동 모습. 인권지표, 권리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 일반적으로 사회지표란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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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다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미 주거기본법 제정 운동이 추진되다가 실패(2003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명시되는 등의 성과를 남겼지만 주거기본법 자체는 제정되지 못했습니다)한 경험이 있어서 주거기본법 제정이 더 수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강제퇴거를 막는 데에는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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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권리,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활동가, 차별, 법,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운동, 교육,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로 환원될 수 없지만 적절한 주거 환경의 확보는 주거권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과 방실의 개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주택을 지목했듯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채광이나 통풍, 환기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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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으로 세들어 사는 481만 가구와 비교할 때 매우 적게 추정되었다. 게다가 자기 집이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 120만 가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의미 있는 주택은 전체의 20%도 안된다. 이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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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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