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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9호)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주목받지 못한 삶, 가려진 죽음들을 기억하자

  ... , 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맨몸뚱이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등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이 쉽고도 쉬운 기본적인 앎을 실천하기란 어렵기만 하다. 본인이 알아서 균형 잡힌 음식을 잘 챙겨먹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푹 자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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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4-12-12

  인권키워드

  홈리스, 쪽방, 빈곤, 치료, 복지, 시설, 종교, 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추모, 이야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로 환원될 수 없지만 적절한 주거 환경의 확보는 주거권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과 방실의 개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주택을 지목했듯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채광이나 통풍, 환기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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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으로 세들어 사는 481만 가구와 비교할 때 매우 적게 추정되었다. 게다가 자기 집이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 120만 가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의미 있는 주택은 전체의 20%도 안된다. 이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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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얻게 되는 것이다. 주택정책에 똬리 튼 가부장적 시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표라는 최저주거기준에도 가부장적 시선이 똬리를 틀고 있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표준가구구성’을 설정하고 ‘침실분리원칙’을 둔다.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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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가족, 주거,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주거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된 집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것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소유해서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체로 세입자들이 주택 소유주에 비해서 여러모로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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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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