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다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미 주거기본법 제정 운동이 추진되다가 실패(2003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명시되는 등의 성과를 남겼지만 주거기본법 자체는 제정되지 못했습니다)한 경험이 있어서 주거기본법 제정이 더 수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강제퇴거를 막는 데에는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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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정부, 퇴거,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이 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정도여서 주거, 의료, 교육, 문화적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인 비닐하우스와 쪽방, 지하방 등이 2005년 통계상 255만 가구에 이르며 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는 주거대책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의료제도로 인해 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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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9호)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주목받지 못한 삶, 가려진 죽음들을 기억하자

  ... , 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맨몸뚱이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등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이 쉽고도 쉬운 기본적인 앎을 실천하기란 어렵기만 하다. 본인이 알아서 균형 잡힌 음식을 잘 챙겨먹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푹 자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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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4-12-12

  인권키워드

  홈리스, 쪽방, 빈곤, 치료, 복지, 시설, 종교, 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추모, 이야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로 환원될 수 없지만 적절한 주거 환경의 확보는 주거권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과 방실의 개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주택을 지목했듯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채광이나 통풍, 환기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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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의료,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발전, 진보,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하는 경향이 강하죠. 프랑스 국민이면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죠. 우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이란 게 방이 몇 개냐 이런 거나 따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임동근) 솔직히 경실련에서 하는 것은 아주 건전한 우파들이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건전한 우파들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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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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