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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에 의하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하위법인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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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시위의 자유를 갈수록 위축시켜, 이 나라를 ‘집회금지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허울뿐인 신고제, 사실상 허가제 올해 통일연대가 ‘8․15 통일대축전’ 행사를 집회신고 했을 때, 경찰은 이를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한다. 당시까지 경찰은 폭력시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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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이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의 경위 및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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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서 위협” 등 주관적 판단과 예측에 의해 금지통고를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집회현장에 ‘신고가 안된 시위용품’이 있다는 이유로 행사가 봉쇄되거나 경찰폭력이 행사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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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동자들의 분노가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유해·위험에 대한 익명의 신고제 도입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등 지도·감독 강화 △산재보험 급여 심의 기간 준수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지침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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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기업, 제도,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검찰, 남용,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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