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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맞지 않는 집회를 갖은 이유를 들어 금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늬만 신고제’이지 ‘사실상 허가제’입니다. 집시법은 집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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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시위의 자유를 갈수록 위축시켜, 이 나라를 ‘집회금지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허울뿐인 신고제, 사실상 허가제 올해 통일연대가 ‘8․15 통일대축전’ 행사를 집회신고 했을 때, 경찰은 이를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한다. 당시까지 경찰은 폭력시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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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경감시킬 것이다. 현재의 창구단일화론에 근거한 허가제에서 신고제, 방문자유의 확대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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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서 위협” 등 주관적 판단과 예측에 의해 금지통고를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집회현장에 ‘신고가 안된 시위용품’이 있다는 이유로 행사가 봉쇄되거나 경찰폭력이 행사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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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것아마도 정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어떠한 이유로도 계속 반려할 것이다. 신고제인 노조 설립이 허가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똑같이 신고제인 집회가 경찰에 의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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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문화,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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