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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시위의 자유를 갈수록 위축시켜, 이 나라를 ‘집회금지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허울뿐인 신고제, 사실상 허가제 올해 통일연대가 ‘8․15 통일대축전’ 행사를 집회신고 했을 때, 경찰은 이를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한다. 당시까지 경찰은 폭력시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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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우리나라만의 시위형식으로 이는 결국 집시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총무는 또 “말로는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이 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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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첨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집회 신고제라기보다는 ‘허가제’의 성격이 강해 개정의 요구가 높은데 각서까지 쓰게 된다면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채은아 간사는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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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경감시킬 것이다. 현재의 창구단일화론에 근거한 허가제에서 신고제, 방문자유의 확대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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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것아마도 정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어떠한 이유로도 계속 반려할 것이다. 신고제인 노조 설립이 허가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똑같이 신고제인 집회가 경찰에 의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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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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