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 [사진: 2012년 4월 25일 수형자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수형자와 인권 짖어야만 생존의 조건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자신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수형자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법, 참정권, 선거, 감옥, 범죄,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 전 서울시교육감후보였던 박명기 씨(서울교대 교수)가 후보단일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8.26) 구속(8.29).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박명기 씨에게 2억 원 건넸다고 발표(8.28). 대가성은 부인하고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불신은 대법원이 자초했지만 그렇다고 사법부를 부수는 것이 국회가 낼 해법은 아니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억울할 일입니다. 검찰이 굳이 이재명의 발언만 문제 삼는 편향성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윤석열 편’이라는 단순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기관들이 움직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연결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활동가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선관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는 정치인의 혐오발언 및 혐오선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시민사회, 미디어,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법, 정책,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호를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받은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인터넷언론에 실명확인이 의무화되고 있다. 웹하드, P2P 사이트로 실명제가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실명제 도입의 명분은 ‘실용’이다.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