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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이 아닌 생명권조차 위협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다. 이번에 새로운 이슈로 제기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제약'이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어느 나라보다도 높기에 공론형성과 민주주의 실현의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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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호를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받은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인터넷언론에 실명확인이 의무화되고 있다. 웹하드, P2P 사이트로 실명제가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실명제 도입의 명분은 ‘실용’이다.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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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지난 11일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태도를 바꿔 상임위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앞으로 정치권 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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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기본권,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 [사진: 2012년 4월 25일 수형자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수형자와 인권 짖어야만 생존의 조건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자신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수형자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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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법, 참정권, 선거, 감옥, 범죄,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의 접견·서신을 제한하고,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깍도록 하며 작업을 부과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수용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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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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