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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 강제노역으로 죽어나간 513명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국가정책으로 가해진 범죄행위는 정당화되고 있다. 이 때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과 제도는 지금껏 보호와 관리라는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탈시설’로의 방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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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대출,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철회

  ... 그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면서 상황을 지켜봐야했던 날들이 나에겐 참 힘들었다. 각종 보육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막상 육아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참 먼 이야기기라고 느 껴지는 것은 나만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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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CCTV, 이야기, 대한문, 공단, 육아, 감시, 용산, 설득,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라고 대법원이 말할 때, 대법원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메시지만을 정치적인 것으로 읽어내려는 대법원의 노력은 너무나 쉽게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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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대 ▲ [포스터: 이러한 일이 당신의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한국인 중에 인권보호정책의 향상으로 아동학대가 상당수 줄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이들이 드물지 않다. 하지만 2012년 한 해 동안 외신에 보도될 만큼 끔찍한 아동학대사례가 줄을 이었다. 부모라는 작자들에 의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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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엉터리 인권정책이 나올 동안 인권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을 수립할 때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참여하며 제대로 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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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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