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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대폭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인터넷 실명제로 사전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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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판 심의과정에서 학살자측을 대변하는 위원들에 의해 주요 용어들이 수정되면서 '조직적인 국가범죄'로서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다. 애초 초안에 쓰여졌던 '집단살상'이라는 용어는 '집단인명희생'으로, '초토화작전'이라는 용어는 '강경진압작전'으로 변경되는 등 내용상의 후퇴가 일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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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국회, 탄압, 세력, 정부,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자료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 관 선출을 위해 그토록 적극적 노력과 지 지를 표명해왔던 로마규정 제8조에서 명백히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5.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침략전쟁을 옹호 하고 나아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 파병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있는 현 작태는 국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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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쟁, 미국, 국회, 이라크, 평화, 출산, 파병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

  ... 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를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의 피를 부르는 이 더러운 전쟁범죄의 공범국 국민으로 만들지 말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공포에 떨고있는 이라크 어린이들은 오늘 국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침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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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배경내 2003-03-25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노총, 파병, 정부, 집회, 민주당,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전쟁, 투표, 인권위, 총선, 여성, 미국, 국제, 한국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 보석, 구속취소 등의 사유로 풀려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현상은 범죄율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구속만능의 우리 사법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과밀수용의 해결은 새로운 (민영)교도소의 신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속위주 수사관행의 전면개선을 통해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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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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