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이미 처벌을 받은 죄에 대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아동 성폭력 사건을 내세우며 무더기로 통과된 형벌정책들을 이제라도 인권의 관점에서 돌이켜야 할 때. √ 처음부터 명분 없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전투병력 철수와 오바마 대통령의 7년 5개월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성은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것이다. 교육의 중요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98호)

  <해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 경우 80년대 초 불법처형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시작으로 실종, 고문, 의사표현의 자유, 아동 등 다양한 주제별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이번 51차 인권위에서는 소득재분배, 인권과 산업폐기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9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아동, 인권, 인권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2호)

  공격의 도구가 된 에이즈를 바라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④

  ... 그러나 사실 HIV/AIDS와 관련한 차별과 낙인을 제거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협약상의 모든 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호림 2012-01-10

  인권키워드

  HIV, AIDS, HIV/AIDS, 에이즈,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성적지향, 질병, 차별, 감염, 감염인, 서울시, 낙인, 아동, 청소년, 운동, 권리, 학교, 교육, 레즈비언, 인권, 학생인권, 활동가, 조례, 단어, 성별정체성, 여성, 호모포비아, 건강, 국가, 언어, LGBT, 게이, 농성, 아동권리협약, 안전, 이주민, 출산, 반차별, 치료, 트랜스젠더, 개발, 이야기, 역사, 미국, 한국,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