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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피고인)의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 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일각이고 재야에서 일고 있는 국민운동체 조직도 아직 초보단계이다 재야는 제14대 대통령 선거 패배 후 후유증에서 벗어나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는 등 문민정부 출범 후 국내 정치정세, 군부동향, 재야운동권 실태 등을 보고하였음. ■김은주 씨 <활동사실> - 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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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대통령, 북한, 조직, 출신, 공무원, 군대, 나이, 노동, 복지, 운동, 청년, 한반도, 군사, 민족, 한국, 선거, 성장, 강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영화

... . ㅋㅋ 내 인생의 인권영화는 아무래도 입니다. 70년대 초반 칠레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큰 기업들이 `폐업`까지 불사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지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힘을 모아 이러한 상황에 자주적으로 대처해나갑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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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여성, 사회주의, 이야기, 사랑방, 집, 군사, 선거, 세력, 동물, 정책, 시장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 3. 민주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에 참가했어요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민주진보단일후보가 출마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민주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왔죠. 사랑방에서는 그때부터는 참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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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입법, 정부, 감시, 피해자,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주민,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다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탄핵절차를 개시했던 것이다. 당시 곧이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의 폭거를 심판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은 선거 때로 국한될 수 없다.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까지 소환제도는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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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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