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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1호)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을 수정·누락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일제시대 강제동원', '인혁당 사건', 'KAL 858기 사건', '군 의문사' 등 수많은 사건의 진실들은 암흑 속에 가려져 있다. 그동안 각각의 사안별로 청산운동이 진행돼오다 지난 8월 '포괄적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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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6

  인권키워드

  고문, 학살, 마을, 국회, 정부, 진실, 국방부, 역사, 가족, 노인, 파견, 다짐, 피해, 주민,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분단상황이 이러한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구시대적 냉전체제인 '국가보안법 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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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찬성 79, 반대 117, 기권 1표로 부결. 2003.4.29. 국가인권위열린회의,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밀실인선 재현 규탄' 성명 발표 2003.5.1. 대통령 추천으로 이흥록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2003.8.1. 국회 추천으로 김만흠 가톨릭대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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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북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파월에게 "최근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이 오히려 반인권적"이라며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의 6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파병 부대의 철군'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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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대선, 파병,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대남적화전략'을 달성하려는 음흉한 의도에 다름 아니"라며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50여년 넘게 반공교육을 받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안보불안감'이라는 허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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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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