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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 있지만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인권 현장 활동가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추천한 최금숙, 나천수 비상임위원들 역시 어떤 인물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아 '인권위원'의 자격여부는 앞으로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지명과 임명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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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활동가, 출신,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이후 호적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로 △개인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목적별(사건별) 공부방안 △주민등록과 일원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은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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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려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개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민법에서 가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족은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해왔고 범위가 불명확해 법률로 개념화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법학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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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법제에 기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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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술, 문화,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탰습니다. 또 인권회의는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선 기준을 발표하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1월 25일로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국회 2명, 청와대 3명, 대법원 3명의 위원들(위원장 포함)을 임명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 임명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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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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