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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가톨릭대의 조치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해 구제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한 첫 사례다. 2. "체벌허용 등 학교생활규정(안)은 인권침해"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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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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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 등, 법무부 앞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집회(9.8)/ 외노협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산업연수제도 철폐·인권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9.9) 4.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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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함께 갑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불평등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현해온 것이 인권의 역사다. 그 중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주거이전의 자유이다. 주거이전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은 특권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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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09-1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나이, 이동권, 인권, 장애인, 약자, 역사, 미국, 법, 이주,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 없이 여권을 새로 만들고,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 이같은 대응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마야 씨는 "이주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주지부는 6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비두, 꼬빌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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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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