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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남대 총학생회 전 간부등 2명 국보법위반협의로 구속/용역업체, 고교·전문대 졸업생에 접근 불법 취업알선 <해설> 광주민주화운동과정에서 미국정부의 협조가 이루어졌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군 개입도 고려되었음을 밝히는 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준 한 주였다. 특히 같은 날 검찰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권리, 학교, 불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집회시위 단순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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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경찰, 권리, 민주주의, 헌법, 인권,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쌍용차, 불법, 대한문,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자기 나라로 꼭 돌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되지요. 나도 원래 두 해 동안만 일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힘든데다가 한국에 오려고 진 빚도 아직 다 갚지 못해 좀더 돈을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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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출입국, 회사,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10여 년 전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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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5분도 안돼 이들은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인권활동가들을 막아선 경찰은 "(당신들은) 불법행진을 한 전례가 있으며, 한번 불법 집회를 한 사람은 다시 불법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날 1인 촛불시위는 활동가들의 집요한 요구로 겨우 성사될 수 있었지만, 1인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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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불법, 촛불, 활동가, 이라크,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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