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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 력 및 (체벌이 아닌 대안적) 역량 만들기 노력을 통해 법적 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비롯해 아동을 돌보는 이들과 교사들이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으로 옮겨갈 수 있으려면, 교재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유럽평의회 체벌금지 캠페인 포스터 체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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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아동, 체벌, 법, 권리, 국가, 부모, 학교, 고문, 복지, 인권, 학대, 범죄, 시민사회, 조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모가 기록되는 사례 ▲재혼한 경우 현재 자녀 기록이 없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부모 중 여성이 기록되지 않는 사례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이 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이혼기록이 나오는 사례 ▲혼인기록은 없고 이혼기록만 나온 사례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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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제도, 국적, 프라이버시,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분변동사항(출생, 입양,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되고, 가족사항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및 사망여부가 표시되도록 했다. 법무부 안의 또 다른 특징은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미혼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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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5호)

<논평>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 또 한번 피난 짐을 꾸렸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원신세를 져야 했던 한 아이는 필리핀인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불안한 공기 속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어느덧 농성 63일째를 맞이한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농성단을 비롯해 각지의 이주노동자들은 꺾일 줄 모르는 '인간사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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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7

인권키워드
노예, 불법체류, 권리, 부모, 정책, 국경, 노동, 노조, 농성, 대통령,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에 나온 화염병 투척기사를 퍼 나른 아이디를 추적해 윤호상(수원대 환경공학과 3년) 씨의 부모는 물론 휴대폰 전화통화내역까지 알아 내 괴롭히고 영장도 없이 윤 씨의 자취방을 급습하기도 했다. 그리곤 윤 씨의 아이디 나우누리 아이디 ‘수대행동’을 사용한 한 선배를 고소하도록 회유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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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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