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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다. 국가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는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소한 89년까지 삼청교육대 관련자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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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피해, 국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직(조합)의 합법화, 임금인상, 접견과 귀휴(일종의 휴가) 확대, 도서관 개선, 비인간적 감시 축소 등을 사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비슷한 상황을 맞은 주변국들 역시 감옥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 즉 감옥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수형자들은 작업이나 교육에 참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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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정기/ 205쪽 철저한 고립과 감시, 일상화된 폭력 속에서 몇십 년간을 감옥 안에서 살아야했던 '사상범'들의 수형생활을 감옥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이제까지 사상범에 대한 연구가 법적 제도적 접근 또는, 그들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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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징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82호)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 면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4천여 명의 양심수들이 감옥을 드나들었고, 지금도 미행, 감시, 도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정부는 국민들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관심을 못갖게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집회에서는 북한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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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대선, 선거, 가족, 간첩혐의, 감시, 감옥, 안기부,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0호)

  대우조선 노조 잔업거부

  노동계, 박씨 분신 성명

  ... 동자들을 피말리는 경쟁과 노동강도 강화로 몰아넣는 한편, 직반장 등 관리라인을 총동원하여 감시와 협박을 동원한 노동통제로 옥죄면서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해온 이른바 '신경영전략의 모범 사업장'으로 알려져 왔다"며 "대우조선 무분규 4년 신화"는 이런 강력한 노동통제로 가능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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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집회, 탄압, 노조, 노동조합, 유가족, 감시, 노동자, 노조원, 단결권, 단체교섭, 파견, 해고,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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