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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창살없는 감옥'으로도 불리는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3년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사상범들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에게 2년간의 보안관찰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 처분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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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해 이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이들은 고양시측이 공원관리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군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11월부터 고양시 공원관리원으로 일해온 윤영출 씨. 당시 고양시에는 마상근린공원, 토당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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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월간지 자주민보(아래 자주민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체포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가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체포된 사람은 자주민보 이창길 발행인과 박준영 기자, 그리고 2달 전 자주민보를 퇴사한 백운종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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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3호)

  북한소설 출판인, 국정원 연행

  <살림터> 송영현 대표

  ... 벗' '쇠찌르레기' 등 북한 소설을 출간했던 출판사 <살림터>의 송영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일 국가정보원에 연행됐다. 부인 정창화 씨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30분 경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송영현 씨를 체포했으며, 북한원전 등 서적을 압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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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1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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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인권, 국제질서, 아시아, 국가보안법,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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