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1.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왜 안 되는데!

공무원노조 "민노당지지" 선언…검·경, 지도부 구속 방침 밝혀(4.4)/ 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업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 구속(4.6)/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중연대 등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4.10)


2. 점령군은 가라.

미군, 이라크 팔루자 지역 봉쇄…이라크 전역에서 점령군과 시아파 민병대 대규모 무장충돌, 이라크인 사망자 속출(4.5)/ 한국인 2명 이라크 시아파에 14시간 억류 후 풀려나(4.6)/ 미군의 팔루자 지역 진입작전에 맞서 이라크 민병대 거센 저항…미군 헬기 팔루자 사원 공격, 이라크인 40여 명 사망/ 이라크 강경 시아파 민병대, 남부지역 곳곳에서 점령군에 저항/ 일본, 불가리아, 노르웨이 등 파병국, 자국내 군대 철수 여론 다시 일어(4.7)/ 한국인 목사 8명 한때 피랍, 일본인 3명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국내 추가파병 반대 여론 점화/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 '파병 찬성의원 명단' 발표…낙선운동 돌입 밝혀(4.8)/ 이라크 내에서 주둔군 국민 억류 이어져(4.9)/ 이라크 무장 저항세력, 일본인 석방의사 밝혀(4.11)


3. 기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위해 헌법소원…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및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요구(4.6)/ 문화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시청앞 광장 '잔디조성' 및 '유료사용비, 사용허가 제한을 규정한 조례(안)' 비판(4.6)/ 'ICC 로마규정' 비준에 따라 정부, 이행입법(안) 입법예고…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4.7)/ 유럽연합,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제출(4.7)/ 송두율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전반 조사 약속(4.8)